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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생체 정보 수집장치 특허사건
- 소 생체 정보를 수집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캡슐 장치 특허에 대하여 U사는 농진청과 D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침해대상품 제조업체는 무효심판을 통해 대항하였다. AIP는 무효심판을 대리하여 특허무효 심결을 받아내었고, U사의 소송대리인 김앤장은 가처분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농진청이 확인의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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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박스 디자인 사건
- 내부가 보이는 수납용 리빙 박스 디자인등록을 소유한 개인을 대리한 AIP는 A사 등 많은 침해자들의 치열한 무효심판 공격을 물리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잇달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어서 생활용품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디자인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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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용접방법 특허 사건
- 프로브를 이용한 마찰용접방법 특허권자인 해외 W사는 침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AIP는 침해업체를 대리하여 구성 상이로 인한 비침해일 뿐만 아니라 프로브 용접기를 특허권자의 라이센시로부터 구입하여 특허권 소진이론에 의하여도 비침해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고 대법원에서 방법특허의 소진이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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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사건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755042)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C사는 다국적 기업 H사 소유의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에 대해 도전한다. 흔히 비아그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대리한 AIP는 제2의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법리, 제2의 의약용도발명에 적용될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법리에 대해 정치한 논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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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용기뚜껑 특허사건
- 이중 용기뚜껑은 액상음료와 고체보조제를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된 뚜껑이다. 특허권자인 C씨는 J사를 상대로 하여 위 사진의 이중 용기뚜껑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C씨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왔고,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이 C씨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J사의 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