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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박스 디자인사건(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
- 상품 종합 도매업체인 D사는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C사에 판매하였고, 주방용품 등의 판매업체인 N사는 C사로부터 침해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 유명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에 판매한 바, AIP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각 N사와 D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N사와 보조참가인 C사는 등록디자인과 침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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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박스 디자인사건(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
-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982 유명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인터넷 쇼핑몰(www.coupang.com)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AIP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쿠팡에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쿠팡은 등록디자인과 침해제품이 유사하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여 과실이 없으며,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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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박스 디자인사건(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1728&plink=ORI&cooper=NAVER) 디자인권자가 가정용품 도매업체인 A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A사와 S사의 디자인권자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잘못된 디자인 파악을 전제로 디자인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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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치료제 특허사건
- (http://www.dailypharm.com/News/198227)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인 H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B사 소유의 간염치료제 용법․용량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을 대리한 AIP는 용법․용량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성이 될 수 있다면 그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여, 특허심판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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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밀봉용 실리콘 소재 특허사건
- 국내 유수의 화학 소재 회사인 S사는 LED 밀봉용 실리콘 수지를 제조하여 국내외의 여러 LED 업체에 납품하고 있었다. 실리콘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 D사는 S사에게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분쟁이 된 특허는 실리콘 조성물에 있어서 조성비 외에도 수지 재료의 특성과 물성, 그리고 적용분야 등이 한정된 것인데, 이미 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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