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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 특허사건
-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는 어긋난 이빨 등을 교정하기 위한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이다. 개인사업자인 L씨는 치아교정 시술용 보조구를 생산 판매하는 자로서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은 L씨의 특허가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IP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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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수 분배기 특허사건
- 난방수 분배기는 보일러의 온수를 난방이 필요한 곳(방, 거실, 부엌 등)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이다. 난방수 분배기를 제조ㆍ시공하는 B사는 S사를 상대로 하여 S사가 B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 후 AIP는 S사를 대리하여 !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과 함께 권리범위학인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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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 특허사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0068888) 특허권자인 W사는 L사를 상대로 하여 L사의 김치냉장고가 W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AIP는 L사를 대리하여 L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김치냉장고는 공지기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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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즙기 특허사건
- 녹즙기는 가정에서 과일이나 야채 즙을 만들 수 있는 기계이다. N사는 가정용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국내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K씨의 특허를 무효로 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이에 AIP는 N사를 대리하여 다방면으로 선행문헌을 조사하여 K씨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K씨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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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자동 적재시스템 특허사건
- 부품 자동 적재시스템은 가공된 부품을 대차에 자동으로 적재하는 시스템이다. 특허권자인 H사는 N사를 상대로 하여 N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적재시스템이 H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AIP는N사를 대리하여 H사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함과 함께 H사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IP는 현장검증을 통해 N사가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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