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틀 특허사건
- 특허권자인 R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S사를 상태로 하여 S사가 시공 중인 아파트의 문틀이 R사의 실용신안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AIP는 S사를 대리하여 H사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함과 함께 H사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AIP는 선행자료를 찾아 R사의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효로 시켰...
-
- 가정용 요구르트 발효기 특허사건
- 주방용 가전기구 전문제조회사인 R사를 대리한 AIP는 R사가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위 도면의 가정용 요구르트 발효기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H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이유로는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는 구성 차이와 발효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심결은 AIP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범위에 속하...
-
- 지반 굴착장비 특허사건
- 지반 굴착장비는 지반 및 암반에 구멍을 굴착한 다음 굴착된 구멍에 몰타르(콘크리트)를 충진시켜 파일을 성형하는 장비이다. 국내 전문건설입체인 C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S사를 상대로 하여 S사가 시공현장에서 사용 중인 지반 굴착장치가 C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AIP는 S사를 대리하여 S사가 시공현장에서 사...
-
- 테이프 타입의 형광 마킹구 특허사건
- 테이프 타입의 형광 마킹구는 형광팬과 같이 액상의 형광색을 칠하는 대신에 테이프 타입의 형광필름을 사용하여 마킹하는 것이다. 공동특허권자인 S씨와 N씨는 B사를 상대로 하여 위 사진의 테이프 타입 형광 마킹구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S씨와 N씨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왔고, B사를 대리한 AIP에서는 특허발명과 ...
NEWS &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