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재세능원 양극재 특허 분쟁 1라운드 이달 판정

LG화학-재세능원, 특허 침해 첫 판정은 무승부...법적 공방 더 뜨거워질 듯

 LG화학과 중국 론바이(및 재세능원) 간의 이차전지 양극재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그 첫번째 사건인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에서 최근 무역위원회 의결은  일단 보류(조사 중지)로 결론 났다. 론바이(재세능원) 측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 사건이 사실 상 심판과 침해소송에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론바이(재세능원) 측을 대리하고 있는 AIP는 위 분쟁을 대처하기 위해 다섯건의 무효심판과 두건의 권리범위심판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분할출원 위배의 법리, 진보성 결여, 기술적 비침해, 자유기술의 항변, 권리범위의 불명료 등 여러 사유의 무효 및 비침해 논리를 개발하여 위 분쟁의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